법령 민법 제7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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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법 제74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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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화우 4 광장 4 태평양 3 세줄 2 바른 2 율촌 1 동방종합 1 대일 1 도원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김성훈 2 한양석 2 곽창욱 2 최정수 2 노영보 1 곽태철 1 권국현 1 김광정 1 김능환 1 강동세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19가합571656 판결
  묵시적으로라도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보안업체 직원이 수령한 이 사건 압류 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제에 관한 민법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6.01 선고 2020가단155353 판결
  체납자 대신 과세관청에 입금한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민법

2020년

3.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공2020하,1313]
   손해배상 퇴직금
   민법 상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나2059398(본소), 2018나205940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비용 반환 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 비용반환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나2026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 대전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나1078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3273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8년

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상,142]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인천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54028(본소), 2018가합58232(반소)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비용 반환 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 비용반환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주금반환등청구의소
   민법

2017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선고 2016가합530098 판결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6년

12.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2040638(본소), 2015나2040645(반소)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미간행]
   손해배상 퇴직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5년

13.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99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17761(본소), 2013가합31088(반소)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미간행]
   손해배상 퇴직금
   근로기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5나239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장애인복지법 헌법

2014년

16.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3365
  평균임금증액요구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증액요구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7. 서울고등법원 2014. 11. 24. 선고 2014나20240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18. 대전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단227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19. 부산고등법원 2014. 4. 2. 선고 (창원)2013나4381(본소),(창원)2013나4398(중간확인의소),(창원)2013나4404(중간확인의소) 판결
  [손해배상(기)·양도약정부존재확인·양도약정부존재확인][미간행]
   손해배상 양도약정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3년

20.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264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613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2년

22.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3.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11.09 선고 2012나1804 판결
  피고가 유사석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특약사항으로 보여지므로 원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공탁법 민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약관규제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선고 2012가단81089 판결
  체납 회사의 소유가 아닌 보험회사의 소유 예금을 압류・추심하였으므로 무효에 해당함[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25.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2144 판결
  [구상금][공2012상,504]
   구상금
   민법 상법

26.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587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27. 수원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나2585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0년

28.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903]
   손해배상
   민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160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155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2.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상,709]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9년

3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40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9하,153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임대주택법

2008년

34. 울산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6가단5229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법

35.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7나937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두5674 판결
  가공매출액 상당 금액에 대하여 과다납부 하였으므로 환급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37. 의정부지법 2008. 6. 4. 선고 2007가단293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9상,631]
   부당이득금반환
   문화재보호법 민법

38. 서울고등법원 2008. 5. 9. 선고 2007나56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39. 서울고등법원 2008.03.18 선고 2007누21619 판결
  가공매출액 상당 금액에 대하여 과다납부 하였으므로 환급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등의 경정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07년

40.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113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41. 서울행법 2007. 7. 24. 선고 2007구합42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9.10.(49),20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2006년

42. 대전고등법원 2006. 9. 6. 선고 2005나546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전기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43.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9.1.(257),1517]
   손해배상
   민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05년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6. 선고 2003가합91302(본소),2004가합20833(반소) 판결
  [환매대금·부당이득금][미간행]
   환매대금 부당이득금
   민법

2004년

45. 대전지방법원 2004. 8. 26. 선고 2003나70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할부거래에관한법률

46.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공무원법 민법

47.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85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48.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6451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3.1.(197),389]
   부당이득금
   민법

2003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7, 2003. 12. 18.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
   민법제40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4, 2003. 12. 18.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
   민법제40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1. 대전고등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나875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5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임대료][공2003.10.1.(187),1923]
   임대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3.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3853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8.1.(183),1602]
   부당이득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4. 서울고등법원 2003. 6. 11. 선고 2002나1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2002년

55. 대구지법 2002. 12. 11. 선고 2002나11456 판결：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2-2,311]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임금][공2002.7.15.(158),1517]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57.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7207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7.15.(158),1513]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1998년

58.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845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8.12.15.(72),2858]
   부당이득금
   민법

1997년

59.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11, 1997. 10. 24., 각하
  산재보험료과납액반환청구등
   산재보험료과납액반환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45(3)민,52;공1997.9.15.(42),268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6년

6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학위연수비반환·부당이득금반환][공1997.2.1.(27),347]
   학위연수비반환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1995년

6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4.1.(989),1455]
   부당이득금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2년

63.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791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4.1.(917),1019]
   부당이득금
   민법

6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17576, 90다17583 판결
  [전부금·부당이득금][공1992.3.15.(916),868]
   전부금 부당이득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1991년

65. 대법원 1991. 1. 25. 선고 87다카25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9(1)민,59;공1991.3.15.(892),841]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배상법 민법 상속세법

1990년

66.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20481 판결
  [부당이득금][집38(2)민,48;공1990.8.1.(877),1443]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67. 대구고법 1988. 11. 3. 선고 87나1472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하집1989(3),16]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8.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6(1)민,29;공1988.4.1.(821),49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69. 대법원 1987. 9. 29. 선고 87다카1137 판결
  [보관금반환][공1987.11.15.(812),1635]
   보관금반환
   민법

1980년

70.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71 판결
  [보증계약무효확인][공1981.1.15.(648),13392]
   보증계약무효확인
   민법

1974년

71.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96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1.1.(503),816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69년

72. 대법원 1969. 3. 18. 선고 67다2501 판결
  [백미반환][집17(1)민,302]
   백미반환
   민법

1962년

73. 대법원 1962. 6. 28. 선고 4294민상14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0(3)민,11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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